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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액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 '와치맨' '흑통령' 2심선고 재판방청
조회수:40
2021-07-16 13:38:04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는 지난 6월 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텔레그램성착취사건가해자

 

'흑통령' '와치맨'의 2심 선고 방청을 다녀왔습니다.

 

 

 

 

이 날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00/'와치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촬영 유포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영상물 출처나 경위 등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까지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구형은 징역 10년 6월)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 전씨는 일부 사실 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으나,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지만

"원심 형량이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 배포)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00/'흑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년을 유지하였습니다.

(검찰구형은 징역 8년)

 

7월 현재, 전직 승려이자 '흑악관' 등을 운영하며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흑통령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를 포기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징역 6년)

 

전00/ 와치맨의 경우

검찰은 상고를 포기하였고, 피고인만 상고사건이 대법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방청이 끝나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자리에서는 허탈함이 오갔습니다.

 

특히 '와치맨'의 경우 'N번방 대중화 설계'를 한 텔레그램디지털성착취사건의 핵심 멤버임에도

지난해 3월 검찰은 징역 3년 6월을 구형해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도 N번방 사건과의 연관성을 보강수사하여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에서 7년을 선고하였고, 이번에도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번 선고에서 판결부는 "유죄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지만

"원심형량이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고는 '흑통령' '와치맨' 합쳐서 5분도 걸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적정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재판부의 논리가 무엇인지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와치맨'은 판결서 열람제한신청을 해서 이후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와치맨은 검찰과 재판부가 디지털성범죄를 중한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번 사건 이전에도 몇차례의 걸쳐 경찰에 붙잡혔지만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와치맨이 'N번방 활성화의 주역'이라는 것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졌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된 구형을 하지 않자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기에

추가 수사와 징역 7년 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이번 선고결과가 더욱 아쉽고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대해 좀 더 깊이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는

와치맨이 상고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재판과정에 대해 경기여연과 함께 대응할 계획이고,

더불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지역사회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